공유물분할 청구1 [부동산] 공유물 분할의 청구/방식/협의분할/현물분할/경매분할/가액배상/소송/등기 공유물 분할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이에 따라 공유자 1인이 분할청구를 하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분할 여부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예를 들어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는 분할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일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분할의 방식 앞서 언급하였듯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① 협의분할과 ② 재판상 분할이 있으며, 재판상 분할은.. 2025.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