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71 [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1. 섣부른 사과는 금물, 단호하게 대처할 것□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다수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두려움,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자"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고소인에게 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2. 경찰의.. 2025. 4. 8. [사기] 부동산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 불고지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 2025. 4. 4.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 규칙 : 수사준칙(법규명령) 형사소송법 제195조 신설 2020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준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수사준칙")으로 정한다. 수사준칙의 제정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준칙"에서 정.. 2025. 3. 5.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하자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를 "매도인의 고지의무"라고 하며,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판단 기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 2025. 3. 4.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