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53 [형사공탁 3편] 피해자 괴롭히던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막는다 현행법상 형사공탁의 문제점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소에 납부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공탁하여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이나 감형 이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공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기습공탁 → 감형 → 먹튀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지난 10년간 먹튀공탁의 규모가 무려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탁의 꼼수,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1. 기습공탁 기습공탁이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넉넉한 시.. 2024. 11. 7.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란 무엇인가, 대상자/기간/면제 서설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선고받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벌에 부수하여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 제한, 치료강의 수강 명령, 전자발찌 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등록·공개·고지는 그 의미가 각각 다르고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1. 의미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 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신상정보 .. 2024. 11. 1. [판례] 온라인상에서 "ㅂㅅ"이라고 욕설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 초성 모욕 공소사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민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ㅂㅅ같은 소리...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초성으로 된 "ㅂㅅ"이 욕설 중 하나인 "병신"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음.. 2024. 10. 29. 모욕죄의 의미/성립요건/기준/처벌/형량 모욕이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모욕행위가 있더라도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욕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속칭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든 일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성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2024. 10. 21.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