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성공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집행유예-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는 2023년 1월경 자신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며 B의 왼쪽 귓불을 만진 후 왼손으로 B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왼쪽 가슴까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A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22년경에도 같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23년 1월경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이 확정된 시기 즈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경찰은 A가 재범한 사실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A는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변호사는 관련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월경이었으나, B가 A를 고소한 시점은 무려 1년 여가 지난 2024년 2월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실 내 CCTV상 A가 B의 어깨를 치는 장면은 목격되나, 왼쪽 귓볼이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A는 변호인 대동 없이 경찰조사받을 당시에 이미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본 변호사는 A와 상의하여 현 상황과 여러 제반사정상 무죄 주장보다는 집행유예 선고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B와의 합의를 적극 타진하였으며, 피고인신문을 통해 A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어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재판부에 A에 대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함께 구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의미, 그로 인해 A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구형과 달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해주었습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란 무엇인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란 무엇인가, 대상자/기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