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38 모욕죄의 의미/성립요건/기준/처벌/형량 모욕이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모욕행위가 있더라도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욕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속칭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든 일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성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2024. 10. 21. 강제추행의 의미/구성요건/기준/처벌/형량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고의"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각종 성범죄에서 강간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요건별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1. 의미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까요.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현재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 폭행)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협박)하.. 2024. 10. 12. [이슈] 증거라고는 피해자 진술 뿐이었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갓 전역한 20대 초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는데요. 반말을 섞어가며 강압적으로 보이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에 공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련 증거로는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있으나, CCTV에는 해당 남성이 화장실이 아닌 건물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만 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피해자가 초기 진술을 번복한 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 2024. 6. 28.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머그샷 공개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머그샷 공개법"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범죄자의 가장 최신 모습과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그샷 공개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머그샷"이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관리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머그샷 공개법 제정 배경 1.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 2024. 6. 21.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