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40 [구속 1편]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이란 현행법상 피의자를 수사할 때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출석 확보, 유죄 판결 선고 시 형 집행의 보장 등 형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 2024. 5. 8. [고소 4편]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만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이죠. 고소인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것을 보충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2024. 5. 4. [고소 3편]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 및 결정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하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결정에는 송치 외에도 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결정의 종류와 의미, 결정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결정 송치결정이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1. 검사에게 사건 송치 경찰은 송치결정.. 2024. 4. 30. [고소 2편]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형사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제 마무리되어 결과가 나오는지 등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어 여전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절차 개관 경찰 수사는 크게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 →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 → 경찰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1... 2024. 4. 23.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