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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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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성공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는 2023년 1월경 자신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며 B의 왼쪽 귓불을 만진 후 왼손으로 B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왼쪽 가슴까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A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22년경에도 같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23년 1월경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이 확정된 시기 즈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경찰은 A가 재범한 사실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A는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 2024. 11. 22.
폭행죄의 의미/기준/성립요건/처벌 및 형량/합의/반의사불벌죄 (Feat. 쌍방폭행) 폭행의 의미, 판단기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도9302 판결). 즉, 신체 접촉이 매우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자른 행위,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사람의 몸을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 2024. 11. 22.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사기 고소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된 사건 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B가 운영 중인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위 매장에서 A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 2022년 0월 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로부터 돈을 차용한 B는 약속한 이자는커녕 변제기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본 변호사는 B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전략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인에게 변제의.. 2024. 11. 16.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 2024. 11. 15.
[형사공탁 3편] 피해자 괴롭히던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막는다 현행법상 형사공탁의 문제점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소에 납부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공탁하여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이나 감형 이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공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기습공탁 → 감형 → 먹튀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지난 10년간 먹튀공탁의 규모가 무려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탁의 꼼수,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1. 기습공탁 기습공탁이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넉넉한 시.. 2024. 11. 7.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란 무엇인가, 대상자/기간/면제 서설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선고받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벌에 부수하여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 제한, 치료강의 수강 명령, 전자발찌 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등록·공개·고지는 그 의미가 각각 다르고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1. 의미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 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신상정보 .. 2024. 11. 1.
[판례] 온라인상에서 "ㅂㅅ"이라고 욕설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 초성 모욕 공소사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민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ㅂㅅ같은 소리...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초성으로 된 "ㅂㅅ"이 욕설 중 하나인 "병신"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음.. 2024. 10. 29.
모욕죄의 의미/성립요건/기준/처벌/형량 모욕이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모욕행위가 있더라도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욕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속칭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든 일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성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2024. 10. 21.
강제추행의 의미/구성요건/기준/처벌/형량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고의"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각종 성범죄에서 강간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요건별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1. 의미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까요.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현재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 폭행)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협박)하..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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