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1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들어가며 "OO경찰서 경제 O팀 OOO 수사관입니다. 김가해 씨 맞으시죠. 나피해 씨가 김가해 씨를 OO 혐의로 고소해서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밥 먹듯이 경찰서에 들락거리면서 화려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핑 돌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을까요. 다만, 여러분이 경찰조사를 현명하게 받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최소한 .. 2024. 3. 5. 10분이면 되는 약식명령 이해하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변론하면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가리는 방식(= 통상의 공판절차)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특별한 형사소송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약식절차(형사소송법 제448조)와 즉결심판(즉결심판법 제3조)이 있는데, 이 2가지 모두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중 약식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절차의 의미와 대상 사건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이 수사.. 2024. 3. 4. [형사공탁 1편]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으면,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 - 피고인 : 형사공탁서 들어가며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은 되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고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채권자나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변제나 양형 참작의 효과를 얻는.. 2024. 2. 26.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고소인 편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며, 이후 피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 2024. 2. 2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모든 것 A to Z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의미와 필요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니,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①, ②를 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더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C에게 부동산 ②를 재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 2024. 2. 22. 빌려준 돈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 있다 : 불법 채권 추심 들어가며 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회수,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추심 행위, 즉 불법 채권 추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단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무심코 한 언행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채권자에게는 올바른 추심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상식, .. 2024. 2. 20.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피의자 편 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6대 중대범죄(= 부패, 5억 이상의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만 수사하고, 그 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 수사 후 경찰이 하는 불송치 결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 2024. 2. 16.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사업가이고 B와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제3자로부터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3자는 A에게 제때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A는 이러한 사정을 B에게 말하면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B는 한참 고민한 끝에 제3자에 대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연대보증인인 B가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힌 A와 B는 점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헤어졌고, 몇 년 뒤 B는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A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1억 .. 2024. 2. 15. [법정구속 1편] 법정구속 뜻/사유/요건/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되는 경우 들어가며최근 24년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어찌하여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법.. 2024. 2. 14. 이전 1 ··· 4 5 6 7 8 다음
